(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교사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대책을 강구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6일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촉구하고 “이는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존중사회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통보에 악용됐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민주화 이전에 존재했던 노조해산 명령권을 부활시킨 시대착오적 규정이므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또 “행정 개혁위가 이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고 시행령을 악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고 발표해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민중과 전교조 교사들은 법외노조 직권취소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역사적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