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울산시가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를 확대, 시행, 주민 안전을 도모한다.

시는 2층 이상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일 공공건물은 물론 민간 건축물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연말까지는 건축물의 규모를 20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로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은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까지 10~50%였던 감면 율이 2017년부터는 50~100%로 확대됐다.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건축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또 건축 당시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도 면제해 준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인센티브는 기존 건축물에 내진보강 시 관계도서를 구비해 허가권자에게 법령 등의 완화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내진보강으로 지방세 감면, 건축물의 적용 완화 혜택도 챙기고 시민 스스로 '내 집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지진 대응 자구력 향상으로 선제적 지진방재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