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 ‘라이브’에서 보여졌 듯이 최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폭력의 대부분은 사소한 시비와 말다툼에서 시작됨을 몸소 느끼게 된다.
특히 야간근무 시 112신고의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으로 잘못된 음주문화로 마을 전체에 주취폭력을 행사하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우선 주폭이란 주취폭력의 줄임말로써 술의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의미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관공서, 주택가, 상가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주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시민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사회적 위해 범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주민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구대·파출소 등 관공서에 찾아와 고성, 욕설 등의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은 당사자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조차 공포가 아닐 수 없다.
보통 사람에게는 조폭보다 더 무서운 게 주폭일 수 있다. 최근 전국 3년간 폭력사범은 연평균 37만8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주취 자는 11만9천명으로 약 31.5%를 차지하고 있다. 주폭 범죄 유형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살일 37.9%, 강간 38.5%, 폭력 35.5%, 공무집행방해 78%가 술을 먹고 행한 범죄이고 지구대·파출소 업무 26%가 주폭이 차지한다.
또 주폭 범죄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한해 8조8000억원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44%가 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폭들이 지구대·파출소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기라도 하면 최소 2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투입되고 업무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가 발생함으로써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취자로 인한 각종 112신고 출동 및 업무 처리가 지연돼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 돼버린다. 이 같은 주폭은 치안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제이다.
이에 인천 삼산경찰서는 치안공백을 채워 치안안전도 향상을 위한 ‘굿워커(Good Walker)’라는 도보순찰활성화계획(2018년 6월1일~2018년 6월30일)을 설정하고 활용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상습적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 구속)’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
술은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적당히 마시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건강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습관성 음주에 빠지는 등 악영향을 끼친다. 이제부터라도 시민들도 올바른 준법정신을 기반을 잡고 주폭으로 인한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한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