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 김상섭 기자)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실현을 위해서는 공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서울 공군회관에서 19일 공군이 후원하고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소장 손광훈 교수)이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남창희 교수는 “평화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자주적인 군사력이 있어야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 한반도 긴장이 해소된 이후에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안보과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군사력을 압도하는 외부 잠재위협에 대응해 최소한도의 자주 국방력 없다면 또 다시 강대국에 의한 대리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해공군력의 신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특히,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공군력이라는 점에는 많은 안보전문가들이 동의한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도 다양한 대주변국 군사외교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융통성과 즉응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공군력이라고 말한다.
이날 국제회의에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 특보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최아진 연세대 교수 등 국내외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김용학 연세대 총장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원하는 공군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선희 전방사청장 등 참가자들은 “한미동맹관계에서 한국군의 주도적역할이 증가하게 되면 현재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감시정찰영역에 대한 전력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공군 조종사들은 현재 중․고고도 무인기 획득 계획이 있지만 보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감시정찰 할 수 있는 군사위성분야의 발전을 바라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국방연구원의 김성배 박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위성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초소형전술위성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공군은 확대된 KADIZ 내에서 주변국 공군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 전력의 양적․질적인 능력 향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남창희 교수도 토론 시간에 “주변국이 스텔스기 개발,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공군의 적정 전투기 전력의 구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단계적으로 해소되겠지만 주변국 능력은 갈수록 증강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경보능력과 요격능력의 확충 역시 한국의 국방을 보장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국내외 미사일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