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를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이다. 과거 쇠파이트, 각목, 집단폭력 등 폭력시위를 많이 봐왔던 우리들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수만명이 광장에 모여 앉아 촛불을 든 채 구호를 외치는 모습에서 우리국민의 집회시위문화가 한 단계 성장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경찰에서도 과잉대응을 자제함으로서 우려하던 불상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등 우리가 앞으로 집회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지표가 됐다.
또한 유모차를 이끌고 나온 주부들과 학생들이 동참해 한마당 축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차분한 가운데 진행돼 성숙한 준법의식을 보여주었다.
국민여론조사에서 집회문화, 경찰조치 등 집회시위전반에 대한 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도 패러다임을 전환해 집회시위는 관리, 통제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요구, 주장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보장하고 있다.
다만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기준은 주거, 학교지역은 주간 65db, 야간 60db(데시벨)이고 기타지역은 주간75db, 야간 65db이며 최근 불법, 폭력시위에 의한 피해보다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제3자의 피해를 최소해야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최대한의 집회자유를 보장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감 김영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