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 의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이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돼 경찰의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정보를 재식별화 시켜 또 다른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가 세계 최대의 SNS 회사 중의 하나인 페이스북이 5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미국 대선 시 트럼프 진영에 넘겨 떠들썩하게 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존재해 더욱더 크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바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카드 3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망자와 중복을 포함해 1억580만 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중 가장 큰 규모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금융거래나 광고에 사용되고 있고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접하게 된다.
내가 겪은 최근의 한 사례를 들어보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현금을 찾아왔으나 아직 송금전이다 빨리 경찰이 와서 도와 달라”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출동 하면서 전화를 걸었다. 소속과 신분을 밝힌 후 상황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신고자가 “당신 진짜 경찰이야?”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 버렸다. 무슨 다른 문제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노파심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보지만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받지를 않았다.
빨리 아파트에 들어가 추가적인 위험을 막아야 하는데 현관문 또한 열어주지 않아 점점 시간이 지체돼 결국에는 다급한 나머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탁해 간신히 신고자 집에 진입할 수 있었다. 신고자를 만나자 경찰도 보이스피싱 일당인 줄 알아서 못 믿어서 그렇게 하였다고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시고 피해를 막아줘서 고마워 하셨지만 그때 진땀 뺀 생각을 하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결코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부터 유실물 반환 사건까지에 이르기 까지 경찰이 전화를 걸때 “당신 진짜 경찰이야?”라는 의심의 말을 적지 않게 듣게 되며 그때마다 쓴 웃음과 경찰 신분의 재차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과정과 지체되는 시간이 필요하게 돼 그 사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행정상의 불필요한 중복 문제 또한 존재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재식별화’ 문제이다. 재식별화란 현재 개인정보는 바로 파악 할 수 없게 암호화, 혹은 비식별화 작업을 하여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부분까지 암호화, 비식별화를 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모호해 각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를 노출 하는 정도가 달라 다른 사이트들에 접속해 노출된 개인정보를 모으다보면 전체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재식별화 작업의 완성’ 이라고 말한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초기에 유출됐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경각심을 가질 뿐이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재식별화 방법으로도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꼭 알아야 만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출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제와 보안 장치가 필요하며 재식별화로 파악 할 수 없도록 각 분야마다 통일적인 정보 노출 기준이 필요하다. 또 개인정보의 종류에는 개인의 성향이나 기호 같이 민감한 ‘속성’적인 부분과 본인 여부만을 파악하는 ‘확인’적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의 사용을 각 분야에서 필요한 성격으로 나눠 보이스피싱과 같이 촌각을 다투는 범죄 즉 신속함이나 안전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의 사용을 ‘확인’ 부분으로 분류해 불필요한 추가적인 절차를 없애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게 하며 공공기관과 같이 비영리 부분에서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확인’ 부분을 공개해 정보의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인천 삼산경찰 갈산 지구대 순경 이건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