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청사전경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정책조정회의는 청장이하 차장, 본부장, 각 본부 주무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청 내부심의·의결기구로, 20일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그동안 실무자가 기안하고 책임부담을 지는 구조에서 정책결정권자들이 각자 지위에서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權限-責任 일치화 구조’로 개편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감사 등의 부담은 크게 축소되고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조정회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책조정회의 운영규정(規程)’에 의거해 개최된다.

특히,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업에서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 등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에 개최한다.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담당자 혹은 개별부서의 의견이 아닌 전체의 의견으로 확정되는 효력을 가지며, 담당자는 의사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정책조정회의 결정과정에서는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등 유관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여러 사람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진다.

한편, 최근 개최된 제2회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수년간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했던 ‘북인천복합단지의 토지매입 추진’을 의결하는 성과도 냈다.

당시 회의에는 2곳의 외부 감정평가법인, 청 내부 변호사, 회계사 등도 함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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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청장은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그동안 감사나 민원이 두려워 주저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감사나 징계 부담없이 실무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소신행정·신속행정·봉사행정이 실현돼 IFEZ의 발전 모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