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시 서구을)이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대한 종별 및 지역별 불평등의 즉각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제도에 따른  2015년-16년 지원금 현황을 보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오히려 심화돼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시행 예정인 의료 질 평가 중장기 계획 추진을 이유로 현재의 불평등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의 일부를 할당해서라도 대중소병원 상생기금,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기금 등으로 현재의 불평등 해소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시·경기도·인천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휠씬 심화됐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됐다.

천 의원은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종별·지역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 질 평가 중장기 발전을 만들어 2020년경 시행 계획을 밝히고 그 이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상황”이하고 말했다.

이는 “당장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불평등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료 질 평가 기금’ 중 일부를 대·중소병원 상생기금, 수도권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기금 등으로 배정해 당장의 의료 질 지원금의 불평등 배분 문제를 함께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의료 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병원의 의료 질 향상이 곧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하고 이는 곧 지역의료 격차 확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의료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