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불안한 외출>의 김철민 감독을 고발했으나 검찰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시 서구을)은 보도 자료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2015년 10월 당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 <불안한 외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 상영 형식으로 배급되고 있어 법적 검토를 통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영상물 모니터 종합보고서에 적시했다.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을 위반했다는 것.

이와 관련 영등위는 2015년 11월13일 <불안한 외출> 제작사인 다큐창작소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한 경위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해당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지적된 인디스페이스 등 5개 상영관에도 공문을 발송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한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다큐창작소는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은 특정인에 한해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에 해당하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할 수 있는 예외사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당시 <불안한 외출>은 극장개봉을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시사회 또는 공동체 상영의 형식으로 상영된 바 있다. 영등위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은 상영관 인디스페이스의 경우 상영관을 대관했을 뿐 입장료를 받거나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2014년 10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이 영화와 관련해 ‘검토 보고 소홀, 누락-문체부 관계자’라고 기재돼 있었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 역시 2015년 7월  문체부에 <불안한 외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불안한 외출> 제재조치에 대한 강박관념이 얼마나 컸는지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당 상근모니터 직원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해보니 다른 영상물 150건은 모두 10월28일 이전에 모니터링을 마무리했는데 이는 월말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 마무리로 가장 바쁠 때인 10월31일 당일에 갑자기 <불안한 외출>을 모니터링해 부적합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했는데 그 배경에 모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