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이 제각 가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부천시 소사구)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았던 자 중 장애등록 심사 이력을 갖고 있는 자 1만5,918명에 대해 각각의 장애등급을 비교해 봤다.

비교 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53%로 절반 이상이 원래 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불일치 비율을 살펴보면 시각장애 75%, 심장장애 69%, 지체장애 68%, 언어장애 67%, 간장애 67%, 청각장애 63%, 안면장애 58%, 정신장애 57%, 호흡기장애 43%, 뇌병변장애 40%, 신장장애 27% 순이었다.

특히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4~6급, 그리고 등급 외, 이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국민연금에서 1,2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자의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중증장애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26개 세부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는 ‘장애인복지법’보다 ‘국민연금법’의 최저기준이 낮고 나머지 중 3개(팔의 마비, 다리의 마비, 자폐성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최저기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가운데 ‘결정등급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올 한 해만 1,640건으로 전체 이의신청 사유 중 48.4%에 해당된다.

김상희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초장애보장과 소득비례 장애연금의 장애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장애등급과 복지부의 장애등급은 별개로 관리되고 있어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장애인 251만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장애등급이 불일치하는 대상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일원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