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기계식주차장 관리 부실 등의 사고로 26 명이 사망했으나 당국의 대책마련은 소원하기만 하다 .
 

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 (인천시 서구갑 )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 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49 건의 사고가 발생해 26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2 년 6 건 , 2013 년 2 건 , 2014 년 5 건 , 2015 년 10 건 , 2016 년 9 건 발생했고 2017 년에는 8 월 기준 17 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약 2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연도별 사망자수는 ‣2012 년 3 명 ‣2014 년 7 명 ‣2015 년 5 명 ‣2016 년 3 명 ‣2017 년 8 명으로 6 년간 26 명이 기계식주자창 사고로 사망했다 .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을 보면 관리인 과실이나 보수자 과실 , 기계 결함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62%(29 건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주차장법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 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주차안전기술원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2017 년 7 월 기준 전국 4 만 7,495 개 기계식주차장의 15.5%인 7,389 개 기계식주차장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및 미 수검 현황 , 검사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활용해 정기검사 검수 유무를 수시로 점검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이용은 낮은 실정이다 . 2015 년 구축 이후 올해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검색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망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건수도 54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관련 이학재 의원은 “현재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단속 ‧점검은 불편신고나 고발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특정 기간에만 이뤄지고 있는데 1 년에 1 회 등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그는 또 “전문지식이 부족해 지자체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