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입주자 15%가 임대료를 체납, 평균 체납액이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LH 공공임대주택 총 67만2,748세대의 15%인 10만464세대가 임대료를 체납해 체납액이 총 3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체납세대가 ▲2012년 12만1,134세대 ▲2013년 12만615세대 ▲2014년 12만1,529세대 ▲2015년 109,960세대 ▲2016년 100,464세대, 체납액은 △2012년 357억 △2013년 363억 △2014년 382억 △2015년 339억 △2016년 319억이었다.

최근 5년간 체납세대와 체납액 규모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건수는 ▶2012년 114건 ▶2013년 125건 ▶2014년 144건 ▶2015년 110건 ▶2016년 18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64.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입에 비해 수선유지비‧감가상각비 등 임대주택 관리비용이 훨씬 크다 보니 LH 운영손실이 ▷2012년 4,546억 ▷2013년 5,043억 ▷2014년 5,516억 ▷2015년 6,148억 ▷2016년 7,120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학재 의원은 “LH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고 관리하려면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임대료 미납 관리 등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매년 10만 세대 이상이 평균 350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체납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체납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