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무비자 및 비자면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 관광객들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위원(대구시 중남구)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한 인원이 2013년 3만7,225명에서 2016년 8만2,357명으로 급증한 이후 올해는 8월까지만 9만5,718명에 달했다.
  
이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 추세와 결부되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국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2년 3만2,364명에서 2016년 5만3,151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3만756명에 달했으며 강력 범죄 비율도 연평균 20% 이상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1.66배)을 비롯해 태국(4.3배), 필리핀(2배) 등 정부가 무비자 확대를 추진 중인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증가세를 보여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관광을 허용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무작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비자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35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2013년 43.6억원에서 올해 61억원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2010년 8만1,789명에 그치던 의료관광객 수는 작년기준 36만4,189명에 이르러 연평균 2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성형의료관광에 편중돼 있고 관련해 불법시술이나 사후 피해보상청구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필요성도 대두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내국인 비용보다 2, 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바가지를 씌우거나 대리 의사가 집도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이 성행하면서 한국 성형업계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6월에는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받던 중국인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구속되기도 했고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지방흡입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혜택을 외국인들에게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알고 악용하는 외국인이 많아진 것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2014-2017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적용현황(재외국민 제외)’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4년 64만505명이었지만 2016년 79만1,681명으로 23.6％나 늘어났다.
  
이로 인한 진료비 규모도 2014년 8,211억원에서 2016년 1조2501억원으로 50%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70만명이 8402억원의 혜택을 봤다. 또 의료관광을 빙자에 브로커를 통해 불법입국하거나 지역을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외국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국내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불법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관광활성화도 좋지만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세금 낭비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