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지난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한 재산피해가 또 한 번 기록을 세웠다.
  
이는 최근 투자전문회사 BBK와 ㈜다스 간 140억 원 반환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서 당시 투자사기로 수많은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의 재조사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재산피해는 56만5,127건으로 전년 대비 4만7,261건 감소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재산피해금액은 30조7,300억 원으로 집계되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죄종별로는 사기가 18조6,600여억 원으로 가장 금액이 컸다.
  
또 횡령 5조7,800여억 원, 배임 4조3,000여억 원, 절도 1조8,300여억 원, 손괴 749억 원이었다. 반면 강도, 공갈, 장물 등 나머지 범죄의 피해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재산피해 금액은 최근 3년간 10조 원 가량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회수율은 2.5%에 머물렀다. 오히려 전년의 4.5%에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죄종별로는 장물의 회수율이 26.4%로 가장 높았으며 강도 15.3%, 손괴 5.9%순이었다.
  
지역별로도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이 20%에도 못 미쳤다. 가장 높은 대전이 17.8%, 전남이 14%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10% 미만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0.6%의 경남이었고 경남 외에 전국 회수율인 2.5%보다 낮은 지역은 경북(2.2%), 울산(1.8%), 서울·부산(1.3%)이었다.
  
재산피해 정도별로는 10만 원~100만 원 사건이 38.4%로 비중이 가장 컸고 1만 원~10만 원 18.3%, 100만 원~1,000만 원 17.3%순이었다. 재산피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모두 2만2,570건이었고 그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도 2,200건이나 됐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사기·횡령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재산피해를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현재 범죄 재산피해금액 회수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반드시 추적해서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고 벌어서도 안 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정당국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