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5급 이상 비위공무원 34%가 소청을 통해 감면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 파면이 취소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급 이상 공무원 소청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급 이상 비위공무원 242명으로부터 접수된 301건의 사례 중 34.2%에 이르는 103건이 소청심사 결과 감면됐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소청건수 중 2014년에 23건(36%), 2015년에 43건(38%), 2016년에 24건(30%), 2017년 현재는 13건(30%)이 인용되어 해마다 평균 34.2%가 감면되고 있다. 공무원의 징계 단계는 불문경고-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파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존 징계에서 1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사례는 60건, 2단계 아래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7건, 정직 및 감봉의 기간이나 징계부가금이 감경된 것은 18건, 징계가 취소된 사례도 18건이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비위유형은 ‘금품·향응 수수’로 39건(37.5%)에 달한다.
  
이 밖에도 ‘업무 및 감독 태만·소홀’이 20건(19.2%), ‘부당업무 처리 및 예산회계 질서문란’이 9건, ‘폭력 및 부적절 언어, 소란행위 등’은 7건,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 비위 유형도 총 4건이 소청 인용됐다.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서 복직한 경우도 상당하다. 최근 5년간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전체공무원 949명 중 소청을 통해 징계수준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아져 복직에 이른 경우는 418건으로 44%에 달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들과 죄질이 무거워 파면, 해임당한 공무원들의 소청 인용 율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아지는 것은 아직도 공직사회에 온정주의적 풍토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 징계가 과중·과소처분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행적 징계감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