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순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1,598개교로 1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초중고 학교 21.9%가 보건교사 미 배치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증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나타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시 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등학교의 정규직 보건교사 배치 율은 66.6%, 기간제 보건교사가 11.5%이고 나머지 학교가 미 배치 학교인데 전국적으로 21.9%나 된다.

더군다나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하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군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과 강원은 보건교사 미 배치교가 45%에 이르고 있다. 순회 보건교사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은 지난 2007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순회보건교사를 둘 학교의 규모 등 관련 규정을 정할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순회 보건교사마저 없는 14.1%의 학교들은 일반교사들이 40시간의 보건교육을 받고 보건교육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간호 전문 자격과 교직 과목을 이수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업무를 단지 몇 십 시간의 보건교육으로 일반교사가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할수록 학교 보건교사가 더 필요한 것이 상식인데 실상은 반대이고 이것은 학교보건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순회 보건교사마저 없는 미 배치 학교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학교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적어도 정부가 고시한 응급의료 취약지의 학교라도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