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찰의 긴급체포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저적은 2006년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우리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는 지적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전국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 율이 2015년 10,128건 중 3,981건인 39.3%, 2016년 10,217건 중 4,106건인 40.1%로다.

이와 함께 2017년 8월 현재 6,780건 가운데 2,830건인 41.7%로 매년 석방 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방 율은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조차 없이 석방되거나 영장이 미 발부돼 석방된 집계이다.

올해(1월~8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현황을 보면 전국은 10명중 4.2명이었으며 지방청별로는 울산청 5.7명, 대전청 5,3명, 충북청 5.0명, 서울청 4.6명, 제주청 4.5명, 대구청 4.4명, 인천청 4.3명, 경기북부청 4.3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긴급체포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48시간동안이나 피의자를 구금했다 하더라도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전국 석방 율을 보면 2015년 10,128건 중 2,854건인 28.2%, 2016년 10,217건 중 2,979건인 29.2%, 2017년 8월 현재 6,780건 중 2,001건인 29.5%로 집계됐다.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은 이 같은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긴급체포 개선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경찰개혁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