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의무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시행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17개 시도 본청의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평균개최횟수는 3.6회, 설명회 및 공청회 평균개최횟수는 4.1회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원회 평균개최횟수는 1.9회, 설명회 및 공청회 평균개최횟수는 1.2회로 더욱 저조하다. 본청의 연도별 위원회 평균개최횟수가 가장 적은 시도는 강원으로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 뒤를 대구(0.8회), 경북(1회), 전남(1.4회), 대전(1.6회) 순이다. 가장 많이 개최한 시도인 광주는 매년 10회 꼴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및 공청회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시도가 부산·광주·세종·강원·충북·전북 등 무려 6곳에 달했다.

충남이 연평균 9회로 가장 높았다. 본청을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의 경우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곳이 56개(24.8%)였다. 연도별 평균개최횟수가 1회 이상 기초지자체도 절반을 조금 넘는 129개에 불과했다.

설명회 및 공청회의 경우 절반이 넘는 116개(51.3%) 지자체가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매년 평균 1회 이상 개최한 곳은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0개뿐이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의 저조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실적은 지방자치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개최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등 시민의 행정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금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적기이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스스로도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