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불법학원, 불법개인과외가 판치고 있지만 당국의 지도감독을 속수무책이다.

특히 이들 불법교습은 주로 ‘공부방’ 형태를 갖추고 소규모로 암암리에 운영돼 교육당국의 단속도 쉽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시 중구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만8,496곳에서 4만3,1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해 평균 1만2313건, 한달 평균 1,026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등록말소 2,864건 ▷교습정지 1,731건 ▷과태료 3,044건 ▷고발 2,023건 등 총 9,651건(22.2%)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벌점부과/시정명령)는 3만3,775건으로 무려 전체 조치의 77.8%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징계가 7,021건으로 가장 많아 학원가의 불법ㆍ탈법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유형은 ▷설립운영자 연수불참이 1만3,843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채용, 해임 미 통보 4,567건(10.6%) ▷교습비 관련 위반 4,396건(10.2%) ▷제장부(서류)미비치, 부실기재 2,623건(6.1%) ▷개인과외 관련 위반 2,267건으로 나타났다.
 
또 ▷무단위치(시설) 변경 2,090건(5.3%) ▷교습시간위반 1,655건(3.8%) ▷미신고 개인과외 1,401건(3.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 ▷무단기숙시설운용 8건 ▷안전보험 미 가입 211건 ▷허위과대광고 752건 적발됐으며 교습시간위반과 강사게시표 미 게시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만285건(2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경기 5,552건(12.9%) ▷부산 5,002건(11.6%) ▷경남 3,181건(7.4%) ▷광주 3,102건(7.2%) ▷전북 2,657건(6.2%) ▷경북 2,292건(5.3%) ▷대구 2,250건(5.2%) 등 순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인천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지역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해마다 불법학원, 불법과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 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은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감에서 자세히 따져보겠다”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