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각 지자체의 지방 세외수입 가운데 상당액이 과다하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17개 시·도가 잘못 걷은 세외수입이 7만7,829건, 4,926억원이다.

세외수입 과, 오납은 2012년 1만4,026건을 비롯해 2013년 1만4,047건, 2014년 1만3,210건, 2015년 1만7,480건, 2016년 1만9,0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적발 사례는 과세자료착오 7,949건 214억원, 감면대상 착오 3,033건 72억원, 이중부과 6,826건 101억원, 기타 49,720건 3,593억원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별 적발건수는 경기도 2만756건, 인천시 6,280건, 서울시 6,005건 순으로 많았다.

적발금액은 경기도 2,746억원, 충남도 834억원, 서울 363억원 순으로 많았다. 시·도민들이 불복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한 건은 경기도 3,528건, 충남 2,281건, 제주 1,999건 순이고 구제받은 금액은 경기 525억원, 서울 128억원, 충남 68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세외수입을 엄격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걷은 세금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과, 오납 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부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