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가 사법인프라·접근성강화로 시민 사법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18일 인천시의회는 ‘사법 생태계조성 공청회’를 열고, 시민중심의 전문법원 인프라 확충과 법률 중심 도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6일 개최한 ‘공청회’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 이단비·신충식 의원, 토론자, 언론계, 사법·법률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법률 중심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방향’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예정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점검했다.
하이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이 논의됐다.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새로운 사법생태계 조성 계획’ 보고를 시작했다.
또,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국제분쟁사건전담특별법원유치위원장, 인하대 김현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유광호 법무담당관은 경과보고를 통해 111만명 시민서명과 국회가결로 확정돼 오는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개원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해 인천의 사법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용주 위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 인천의 확장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통해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법률비용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인천의 사법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이 글로벌 법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강조했다.
또, 해사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해사법원 설치는 인천이 국제중재와 종합 국제법률도시로의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고등법원 설립이후 인하대 로스쿨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김현진 교수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인천의 사법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하대 로스쿨은 지역 사법역량이 지속 성장하도록 돕는 책임 있는 역할로, 우수 법조인재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생태계 설계에 앞장서야 한다”고밝혔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 지역사회가 유치 및 개원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망 확충에 앞서 버스노선 조정 및 셔틀버스 운행 등 즉각적인 교통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130%에 달하는 인천구치소 과밀화 해소와 기반시설확충을 주요과제로 제시하며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련예산 우선확보와 우선순위 배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준 부장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등으로 시민의 사법주권을 회복하고, 전문법원 인프라를 확충해 인천을 국제사법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단순한 사법기관유치를 넘어 지역인재양성과 법률서비스연계, 국제사법도시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사법생태계 조성전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는 2028년 3월 1일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인천시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자 ‘사법주권’을 되찾는 역사적인 발걸음이며, 이제는 외형적 성장을 넘어 인천형 사법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중심의 전문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새로운 사법혁신의 메카로 인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가 인천이 ‘법률 지식 서비스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제언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