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도호부 관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지정문화유산주변 규제2단계 추가 화하고 보존과 개발의을 균형있게 추진한다.
24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허용기준 및 보호구역조정고시’, 시지정문화유산 주변규제를 정비한 2단계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6월 시행된 1단계 55개소 규제완화에이은 후속절차로,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수요를 균형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기존 녹지지역·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필요 범위와 지역개발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중 29개소의 보존지역면적이 대폭줄어들고, 총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시지정유산 34개소에 대한 건축행위허용기준 역시 정밀조정.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였으며, 조망성·경관성유지를 위한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가운데 전체의 약 절반인 17개소가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시지정유산 1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치변화, 보존상태, 주변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보호구역 22개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보호구역 전체면적의 2.1%가 축소됐으며, 이는 핵심보존 필요지역은 유지하되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규제를 정비한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는 이번 기준조정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생활·개발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