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박용철 강화군수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용철(61) 강화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 유권자 집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박 군수는 당시 시의원이었고 배준영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돕겠다는 취지로 호별방문을 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던 그는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당선됐고 현재 ‘군민 통합’을 강조하며 왕성한 군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