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대학교에 이어 인하대학교가 윤석열 정권의 전면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했다.
특히 인하대의 시국선언 규모는 인천대 보다 6~7배 이상 큰 규모로 향후 지역사회의 정권 비판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인하대 교수·직원·연구자 일동은 총 274명 이름(기명 202, 무기명 72)으로 시국선언문을 공식 발표하고 “대통령 가족이 국정과 공권력에 직접 개입해 농단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사회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극단적이고 편향된 인식으로 편을 갈라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개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는 것이 대통령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선공후사, 무엇보다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와 규범에 따라 공적인 방식으로 행사해야 함에도 권력 사유화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인하대의 시국선언문은 ▲권력 사유화로 인한 헌법·민주주의 근간 훼손 ▲전쟁 불안 및 공포 조장 ▲친일·퇴행적 역사관 ▲민생 외면 ▲의료대란 조장 ▲지도자 품격·권위 상실 등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의 국정 전반 모두를 비판하겠다는 메시지다.
특히 윤 정권의 친일 행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모두 반대했던 핵오염수 방류를 용인했으며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 등의 내용을 감추면서까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해 일본 극우 정치인의 극찬을 받았다는 지적이 크다.
또 항일 운동의 상징인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외부로 옮기려는 시도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주요 역사기관에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지닌 인사들을 임명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현재 북한 도발 등으로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높은 무력 충돌 가능성에 직면했다는 국외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들을 전쟁의 불안으로 몰고 있다는 의견도 냈다.
또 민생은 뒷전으로 두고 선거개입 등 국정농단과 권력투쟁에만 고민해 그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이태원 참사, 잼버리 대회 파행,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국가 관리 능력의 한계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몰아가면서 현장의 반대 행동을 협박만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 및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농단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저급한 대응을 하며 지도자의 품격과 권위를 상실함은 물론 개인의 일차원적인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언행을 보며,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 이전에 한 개인의 인격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2년 반 이후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국가의 존립 근간인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처한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의 수용, 대북 적대행위 중단, 친일 굴종외교 중단 및 뉴라이트 인사 교체 단행, 민생정책기조 전환, 의료 시스템과 의학교육 정상화 등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