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동구)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을 앞둔 시점에서 모바일 등으로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송하면서 이 청첩장이 시 공직자들에게까지 전해져 논란이다.
단순한 자신의 지인들에게 직접 전한 상황이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나 메시지가 전해진 인사들 중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인데 이를 받은 공무원들 일부에서도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22일 인천시 과장 이상급 공직자 일부의 전언에 따르면 허 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모바일(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포함) 청첩장 내용이 이들 공직자들에게 수신됐다. 이중 일부는 갈무리된 이미지로 지역사회에 공유되고도 있는 상황.
청첩장이 수신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안 가기도 그렇고...”라는 식의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일부 나오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은 이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에도 나와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662호, 2022.6.2. 일부개정)의 제17조는 ‘의원들의 경조사 통지에 대한 제한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지방의원(기초 및 광역의원 모두 포함)이 다친족이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것까지는 예외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같은 공무원이라도 의회사무처 등 의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알리는 건 예외 조항으로 두어 굳이 문제 삼을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시 집행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애초에 이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허 의원이 ‘현직 인천시의원’인 만큼 인천시 집행부의 전 공무원은 ‘피감기관의 직무관련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배포한 모바일 청첩장이 시 집행부 공무원에게 전해졌을 때 이는 행동강령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자녀 결혼식이 공무적인 일도 아닌 만큼 직무관련자에게 자녀 결혼식을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권익위 행동강령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첩장은 그저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냈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본인의 행위가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한 것인지’ 등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