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최근 국민의힘에 제출한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며 복당한 허식 시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취하가 허 의원 스스로의 의지로 한 것인 만큼 ‘본인 차원’으로서는 매듭을 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의회 내 갈등의 불씨가 확인되고 있어 분위기가 ‘정리됐다’고 단정하기엔 아직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에 따르면 최근 허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냈던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허 의원과 시의회가 모두 소 취하 의견을 받아들이며 소송은 이로써 종결됐다.
허 의원의 행정소송은 올해 초 시의회 의장이었던 그가 시의원들에게 한 언론사가 ‘5.18 특별판’이라는 제목으로 낸 신문을 돌렸다가 지역사회 내에서 논란이 된 문제를 두고 제기했던 것이다.
당시 그가 돌린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는 관련없는 인물’ 등 이미 과거에 상당수가 관계법령(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사법당국에 의해 ‘가짜뉴스’로 결론된 내용이 적시돼 있었기 때문.
이후 인천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해 허 의원은 의장직을 박탈당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며 시의회 상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러나 허 의원의 행위를 비판한 시민단체들의 고발 건이 최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허 의원은 이를 근거로 복당 신청을 제출,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며 최종적으로 복당했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한 시기인 만큼 사실상 소송에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복당까지 됐기 때문에, 허 의원이 해당 소송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일단은 해석하는 분위기다.
허 의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시의회도 사실상 ‘넘어가자’는 자세를 취한 만큼 이 문제의 매듭은 어느정도 종결이 되는 분위기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시민사회 등지에서는 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김대영 시의원(비례, 민)은 24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님, 허식 문제 이제 처리하시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올해 초 (한 대표님이) 비대위원장 시절, 이 사태에 대해 허 의원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는데 당시 허 의원은 꼼수탈당을 자행해 징계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복당이 됐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의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법률가 출신의 정치인 한동훈이 설마 이제 와서 달라질지 사뭇 궁금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어쨌든 허 의원과 같은 인천시의원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최근 허 의원의 복당을 두고 의회 내 여야 간 갈등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한편 인천 내 시민단체 중에서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허 의원의 복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23일 발표한 바가 있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당시 평복연은 “국민의힘의 허 의원 복당 결정은 1월 총선 전 여론을 의식한 ‘기획 꼼수 탈당’이었음이 증명된 것으로 인천시민들은 국민의힘의 5.18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된다”고 논평하며 허 의원과 손범규 시당위원장을 국힘 중앙당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