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던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중국 출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향후 황 부시장에 대한 국회의 처분 여부가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인천도시공사(iH)가 휘말리고 있는 송도 E4호텔의 소송전 논란(관련보도 하단 링크 참조)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면서 이와 관련해 과거 iH의 사장까지 지냈던 황 부시장의 출석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비판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읽힌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서구병, 민) 측에 따르면 전날인 황 부시장은 국감 증인출석일과 중국 출장일이 겹쳐 중국 국감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모 의원 측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부시장은 28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위해)시에서 열리는 ‘세계 도시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25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 부시장이 모 의원 측을 찾은 이유가 자신의 국감출석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모 의원 측은 황 부시장에 대해 1~2분여의 인사 정도만 받아주고 설명의 자리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모 의원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처분이 당연했다. 인천시가 22일 모 경제신문의 보도를 반박하는 의미로 낸 해명 자료를 통해 22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힘에 따라 모 의원을 따로 찾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족’인 셈이다.
또 한창 국감일정을 소화하며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족 수준’의 설명 따위를 들을 이유는 사실 없기도 했다. 이미 제출됐다는 사유서를 그냥 보면 되기 때문.
더불어 황 부시장이 모 의원을 찾아 설명하는 것이 ‘공식적인 루트’도 아니기에 모 의원 입장에서 설명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만큼 모 의원이 나름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기도 했다.
모 의원실 측은 황 부시장이 모 의원에게 설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의원실에 자료만 전달하고 갔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의 정황을 감안하면 황 부시장 측에서 놓고 간 자료들은 공식적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 쉽게 말하면 ‘아예 안 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높은 상황이다.
정황상 모 의원은 황 부시장에 대해 중국 출장이 국감보다 더 중요했느냐를 놓고 같은 행안위 소속의 민주당 측 의원들을 설득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모 의원실 측이 황 부시장의 중국 출장일정 전반을 파악한 결과 현지의 행사는 26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25일에 국감 증인출석 일정을 충분히 소화했어도 됐다는 것이 현재 모 의원 측 판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현지에서 황 부시장의 일정은 포럼 참석 및 기조연설 등으로 ‘국감’이라는 비중에 비교하면 무거워 보이지 않다는 것이 모 의원 측 판단인 것으로 읽힌다.
현행법(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다.
물론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감일 3일 전까지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황 부시장의 사유서 제출이 절차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감사 위원들이 만약 황 부시장의 불출석 사유를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 황 부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에 해당돼 국회 등으로부터 검찰고발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이 절대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는 행안위 역시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해 민주당 12명, 국힘 8명으로 민주당 과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 부시장이 국힘 소속인 유정복 현 인천시장의 측근인사로 알려져 있는 만큼 민주당이 황 부시장의 국감 출석거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행안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모 의원 측 입장과 궤를 함께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따라서 황 부시장의 국감출석 거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모 의원 측이 행안위 전체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황 부시장에 대한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국회에 대한 주목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분위기다.
한편 국회 행안위 구성 의원들 중 ‘인천지역’으로 한정했을 경우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모 의원, 국힘이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으로 1명씩 포진돼 있다.
과거 배 의원이 2018년 유정복 후보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 만큼 모 의원의 움직임에 대해 배 의원 등이 정면으로 막아서는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