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올해 4월 치른 국회의원 총선거 및 10.16 보궐선거 투표와 관련해 노인 유권자들을 실어나르는 정황이 포착 및 신고됨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관위 차원의 차량지원만이 가능할 뿐 공직선거법 위반 범위의 개인차량 데려다주기 등은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처벌 필요성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17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10.16 보선 당시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와 관련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가 고령층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고 있다는 등의 선거 관련 신고가 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격의 신고는 본투표에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11~12일) 당시 강화군 송해·양도·길상면 등지에서 무려 12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상당수의 신고는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들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당원 등이 활동한다고 알려진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의 활동 당원 및 봉사자들이 했다는 것인데 당시 민주당 시당은 이 의혹을 언론에도 알리며 이를 인증하는 몇몇 장의 사진들도 제공했었다.
민주당은 강화지역이 전국적으로도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으로 꼽히는데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의 투표가 보수 정당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 실어나르기는 선거법상 문제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 왔다.
선거 당시 이어졌던 여야 공방이 아직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우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만큼 관련 CCTV 영상을 토대로 차량번호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관계 성립 전 시점이라 아직 선거법 위반 여부가 확실히 확인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강화지역에선 4월 총선 당시에도 ‘개인’인 누군가가 차량으로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줬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이 노인보호센터 대표 A씨와 마을 이장 B씨에 대해 조사를 한 바 있었다.
당시 A씨는 노인보호센터 블로그를 통해 “사전투표 날에 원하는 어르신들만 투표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다니면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배려한 것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목적 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B씨 모두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이들에게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동기 및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재판에 회부하지 않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A·B씨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어서 처벌 대상이긴 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증되지 않은 데다 검찰 시민위원회 의견도 참고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물론 온라인 등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노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차량 이동을 처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게다가 유권자들의 차량이동은 선관위 차원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고령층 유권자들을 실어나를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인천시선관위 측 관계자는 “선관위가 강화군수 보선 때도 노인과 임산부, 장애인 등에게 이동차량을 지원했었다”며 “선관위의 공식 지정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데려다주거나 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