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6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기 김포시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14일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은 5년 동안 60여 명에 달하는 김포시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모욕, 협박, 성희롱 등으로 괴롭힌 악성 민원인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시공무원 노조는 김포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악성 민원을 상습적으로 일으켜온 민원인에 대해 사기, 협박, 무고, 공무집행방해,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악성민원과 관련 ‘징역 1년 6개월, 성교육이수 40시간, 신상정보공개 10년’이란 판결을 이끌어 냈다.
시에 따르면 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절차임에도 권리 제한이나 불이익을 참지 못하는 악성 민원들이 제기하는 보복성 꼬투리 잡기 식 민원역시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공권력이 추락하면서 준법에 대한 시민들의 당연한 의무마저 내팽개쳐지고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은 사회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공무를 수행할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공무원들의 인권 보장 정도로 치부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포시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의 기본적 인권, 더 나아가 숙련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 보강 등 안정적인 공무수행 환경을 개선하고 악성 민원에 대하여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