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최근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차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의혹이 시교육청보다 같은 시의원이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얼마나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의 논평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경실련 측에 보내왔다.
지난 7월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자칠판 보급사업과 관련해 여러 부문에서 부실운영 논란을 제기하며 시교육청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었다.
당시 인천경실련은 ▲산출 근거가 없이 일률적 추계에 의한 부실한 예산 편성 ▲견적서 미확보 등 구매 기준 없는 예산집행 ▲특정 구 소재 학교들로의 쏠림현상 지적된 부실한 사업계획 ▲학교장 재량에 맡긴 수의 계약 구조 등을 문제 삼아 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9일 인천경실련에 공문을 보내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관련 사항들에 대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회신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를 지칭하는데 실제로 인천경실련은 12일 의회 교육위원장인 이용창 시의원과 면담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의원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
인천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6월 일선 유치원 및 초·중·고교 112곳에 1,395대의 전자칠판 도입을 위해 14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세우면서도, 일선 학교들로부터 최소한의 근거자료인 견적서와 구체적인 전자칠판 설치 계획 등을 받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전자칠판의 경우 학교가 조달청을 통해 선택하는 기종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전자교탁, 보조장, 보조칠판의 설치 여부, 사용하던 칠판의 철거 및 폐기 비용 등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는 것.
앞서 언급한 140억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시교육청이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에 투입한 예산 누적규모는 약 3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의원 중 몇 명이 전자칠판 제작 업체와 일선 학교 간의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현재 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모두 발칵 뒤집혀 있는 상태.
특히 전반기 인천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95회 정례회의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전자칠판 도입 과정을 묻자 시교육청 관계자가 답한 내용은 그대로 언론 등에 알려지며 문제가 됐다.
당시 이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 (지역 간) 균형 유지 등 계획에 의한 보급사업이 아니라면서 “위원(시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회의록과 다시보기 등을 통해 시민들도 확인이 가능한데, 뒤늦게 이 답변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부 시의원들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것.
이후 전자칠판 도입이 이루어졌던 몇몇 학교들 사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시의원이 내려주는 예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다”는 ‘증언’ 비슷한 식의 코멘트가 나오며 논란은 더 확산됐다.
한 학교 관계자는 “물론 전자칠판 보급 지원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시의원이 내려준다는 얘기가 실제 있었고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학교 현장의 코멘트들이 사실이라면 시의원들이 이러한 리베이트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인천경실련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이 지점에서 나온다. 만약 그리 된다면 시의회 교육위는 사실상 같은 신분의 시의원들을 다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간 시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제 식구 감싸기’의 태도를 종종 보여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철저히 수사를 하겠느냐는 것.
실제 전반기의 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구체적 조사나 경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중 80억 원의 삭감만 결정하면서 부실 심의 논란이 발생된 바도 있었다.
인천경실련도 이를 감안해 “추후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소신껏 조사 활동을 전개해 실추된 인천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