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중구청 및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공직자들과 시민·환경단체 일원 100여 명이 중구 거잠포에서 바다에서 밀려온 해안가의 쓰레기 수거작업에 나섰던 모습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매년 예산 문제로 고민이 큰 인천시가 한강과 임진강 등을 통해 바다로 떠내려 오는 쓰레기 처리에 결국 버거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인천 지역사회 전반에서는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들의 발생지가 수도권과 중국 등지로 확인되는 만큼 적어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처리비용을 합리적인 선에서 분담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인천시가 발표한 최근 해양쓰레기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여 간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2020년 6,589t에서 2021년 5,200t으로 일시 줄었다가 2022년 5,190t, 지난해 5,512t으로 다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들 가운데서는 물론 어민들이 버린 폐그물이나 폐어구들도 있지만,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처럼 비가 많이 내리거나 했을 경우 수도권 육지의 쓰레기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온 경우들도 상당하다.

여기에 외지인에 해당되는 관광객들이 여객선 승선 후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들도 적지 않고, 중국 대륙에서 해류를 따라 인천까지 온 쓰레기들(주로 한문 등이 표기됨)도 상당한 양이다.

인천시는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 양은 실제 발생하고 있을 해양쓰레기와 비교해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거한 통계는 인천시가 확보한 예산에 따라서 수거한 것인데 그 이상의 예산이 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사실상 나머지를 어쩌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수거한 쓰레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사 결과 약 20% 정도만이 인천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 80% 가량이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에서 발생한 것들이 유입됐거나 중국 대륙에서 흘러온 경우다.

그러나 인천시는 현재 이들 쓰레기 처리비용은 ‘인천 앞바다’라는 이유로 인천·서울·경기 중 예산규모가 가장 적인 인천이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천시가 처리하고 있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예산 총 78억 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55%의 한강수계기금 32억 원에 이어 환경부가 26%를 부담하는 20억 원이 가장 크다.

이어 인천시가 전체 22.5%에 해당되는 13억 원을 부담하는 반면, 인천보다 예산 규모가 월등히 큰 서울시는 불과 10.3%인 6억 원, 경기도는 12.2%인 7억 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들 3개 광역단체의 전체 예산규모를 ‘조 단위 미만 절사’로 표시했을 때 인천시는 15조 원 규모지만 이와 비교해 서울시 46조 원, 경기도 36조 원으로 인천시보다는 월등히 많다.

안그래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수도권 매립지에 엄청난 쓰레기들을 퍼붓는 것은 물론 노골적으로 연장 사용까지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까지 주변 광역단체들이 이제는 해양쓰레기로도 인천에 엄청난 민폐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면 ‘21세기 전’ 시점인 아주 이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가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한 책임을 미뤄온 것이 고착화된 영향이 컸다.

이에 인천시는 민선 7기 당시 서울시·경기도에 한강 하구 쓰레기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는 공동용역을 제안했으나 두 광역단체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세를 끝까지 일관했다.

결국 2021년 인천시는 1999년의 연구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협약(2022~2026년)’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인천시로서는 이 협약이 사실상 종전의 상황과 별다를 것이 없었다.

게다가 당시 협약에서 매년 3억 원씩 5년간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별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은 70억 원 대에서 계속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에 인천시는 5월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제하의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이 용역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된다. 아무래도 2021년 맺었던 5년짜리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협상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 자명한 만큼 해당 용역결과 역시 지역사회에서 적잖이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

앞서 인천에서도 인천시의회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 서울시·경기도의 분담 비율을 인상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인천시도 상당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쓰레기의 증가는 곧 서해바다 전반의 환경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만큼 두 광역단체의 부담이 지금보다는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는 만큼 해양쓰레기 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후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