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6일 국가철도공단이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명목으로 동인천역 민자역사 부지(1만 8,139.8㎡)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의 공모절차에 착수했다.
전날 인천시가 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재한 지정해제 결정(안)의 공람·공고와는 ‘사실상 결부’되는 사안인데 결코 짧지만은 않은 행정절차의 기간은 물론 민자역사 및 인근 지하상가의 사용 등 문제 해결이 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착공을 장담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은 공모를 내며 “운영자인 동인천역사가 점용허가기간(1987~2017년) 중 경영 악화로 2009년부터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왔다”며 “이번 공모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밝힌 공모기간은 29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이 기간 중 오는 8월 7일 서울 중구 공단 GTX본부에서 사업설명회도 예정하고 있다.
공단은 “향후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면 인천의 남·북 간 지역 단절이 해소돼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 과정에서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인천시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 공람·공고’를 내고 주민 등 의견을 접수받고 있는 상태다.
장기간 표류상태에 있던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이른바 ‘새 판’을 짜서 새로 설계하겠다는 것으로 5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안 의견청취’를 통해 인천시가 의견을 밝혀오기도 했다.
당시 건교위에 출석한 류윤기 인천시 전 글로벌도시국장(현재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 일대의 기존 사업계획을 모두 해제하고 7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8월 중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시기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당시 밝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5월 지정 당시 약 29만㎡ 규모로 지정됐지만 개발방식을 놓고 발생한 찬반 논란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가 2018년 6월 3·4·5구역(약 13만㎡)에 ‘존치’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개발이 무산됐다.
이어 2020년 12월 2·3·4·5구역을 지구지정 해제하고 마지막 남은 1구역(7만 9,798㎡)도 1-1구역(송현자유시장과 북광장 2만 1,234㎡)을 제외한 1-2구역(중앙시장 5만 8,564㎡)을 존치 결정 고시했다.
이후 남은 1-1구역도 광장 존치 등 요구와 행복주택(순환형 공공임대주택) 반대 민원으로 난항을 겪자 시는 인천도시공사(iH)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 일환으로 주민의견 청취 등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해당 공람·공고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8월 9일까지 공람장소(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동구 도시재생혁신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천시는 큰 변수가 없을 경우 기존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 전체(7만 9,798㎡)와 남광장(약 2만㎡)를 합쳐 도합 10만㎡ 규모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 역세권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이전에 국가철도공단의 공모까지 포함한 이들 사업이 언제 본격화될 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시기라는 점은 지적될 만한 사항으로 언급할 수 있다.
iH가 역세권의 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인천시의회의 신규 사업 동의 절차를 거치고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나하나의 작업 자체도 만만찮지만 이 절차를 모두 통과하는 데에는 ‘최소 수 년’의 기간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기간 자체는 몰룬 이후의 변수 여부 등에 대해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
또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개발에는 철거 등의 작업이 동반될 것이 자명한데 현재 채권 및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해야 본격적인 작업이 가능한 데다 최근 국회에서 민자역사의 철거에 인천시가 진행시켰던 지하상가 사용기간도 적잖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하상가 사용기간’이라는 건 인천시가 지난해 5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동인천역사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들과 체결한 임대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시 200여 개 상가와 체결한 계약내용은 2028년 상반기까지는 임대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203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하상가를 최대 2033년까지 운영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와 토건업계 관계자들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상인들이 민자역사 바로 하부에 있는 지하상가를 계속 쓰면서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당시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한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동·미추홀갑, 민)은 “(인천시의 계약 등으로 인해) 아무리 빠르게 진행시켜도 2028년에야 철거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사업이 인천 원도심의 숙원사업이고 향후 중·동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 시대의 핵심 현안인 만큼 인천시가 조속히 지하상가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