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민자역사 및 인근 전경 사진은 2008년 촬영으로 현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사진=인천중구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08년 쇼핑몰 영업 중단 이후 장기간 흉물로 방치 중인 동인천 민자역사에 대해 정부가 철거 및 복합개발이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역사 하부 지하상가 사용허가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동·미추홀갑, 민)에 따르면 철도청이 인천시에 내준 동인천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허가기간(2024년 말)과 인천시가 상인들에게 내준 지하상가 사용·수익허가기간(2028년 4월-1회에 한해 5년 연장 가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원도심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지만 사업의 적기 추진과 상인 보호가 상충해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으로 민자역사 철거 전 시점에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허 의원 측 설명.

동인천 민자역사는 2008년 역사 쇼핑몰이 운영을 중단한 뒤 지금까지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흉물로 방치되며 전철 이용 등을 위해 하부공간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관광객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게 사실.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은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산업위원회가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철거 후 복합개발을 의결했던 2022년 12월로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퇴거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올해 민간제안 공모를 조만간 추진하고 2026년 철거 및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퇴거 소송에서는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이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이후 민자역사 철거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도 됐지만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지하상가 사용허가기간 등이 문제가 되며 이러한 상황을 허 의원도 파악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동인천역사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200여 개 상가와 체결한 계약내용은 2028년 상반기를 임대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203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직접 밝혀온 사항이다.

그런데 지하상가를 최대 2033년까지 운영하면서 동시에 상부 민자역사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토건업계 전문가들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혀옴에 따라 아무리 빠르게 진행시켜도 2028년에야 철거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8년이 돼야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시기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인천시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동인천역 현장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허 의원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는 인천 원도심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동구와 중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 시대의 핵심 현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하상가 운영기간 문제 등에 대해 인천시가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인천시뿐 아니라 시 부서간 소통 및 협업체계를 더욱 굳건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