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 현장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서 봄철 어패류 산란기에 각종 불법어업행위가 다수 적발돼 사법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인천시는 지난 5~6월 두달동안 인천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과,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이 합동단속해 불법 어업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별·업종별로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포획·채취 금지기간중 금지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그리고 △승인받지 않은 2중이상 자망사용 및 적재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이다.
적발 사례로 A 어업인은 대하 포획금지기간(5.1~6.30)에 불법 포획해 적발됐으며, B 수산물 판매업자는 판매금지 몸길이(체장) 꽃게(6.4cm 미만)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2중이상 자망‧그물코 규격위반 어망)를 적재‧사용해 적발됐으며,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관련 법령에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승인받지 않은 2중이상 자망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 및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