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부가세를 면세받아 세관에 적발된 중국산 고사리 (사진=인천세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악용,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업자가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포장해 수입, 이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 통관한 수입업자들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수입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소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
세관 조사 결과 이들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데친 고사리’ 샘플을 채취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건조한 고사리를 다시 열수 열처리가 이뤄지는 공정’은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인천세관은 사후 심사를 통해 그간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8,942톤에 대해 부가가치세 13억을 부과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통관 예정 물량 1,057톤에 대해서도 과세 신고토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은 수리 전 분석과 사후 심사를 강화해 탈루를 원천 차단하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