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법정에서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지구 9공구 아암물류2단지의 화물차 전용주차장 사용 문제가 다음 달 17일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낸다.
인근 주민들과 항만물류업계의 갈등이 확산돼 결국 기관 간 대립으로까지 비화된 이 문제는 사실상 법의 판단에 좌우되는 만큼 대립하고 있는 기관(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과 주민, 물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인천경제청 및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5월 17일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IPA가 화물차 주차장 시설물 축조 신고를 반려한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PA는 2022년 말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암물류2단지 일대에 총 402면 규모의 노면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를 조성하고 지난해 1월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IPA의 신고를 세 차례나 반려했고 같은 해 9월 IPA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당 화물차주차장은 2020년 인천시와 연수구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용역’을 통해 이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한 바가 있어 IPA도 이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인근 송도주민들은 화물차가 발생시키는 소음 및 매연, 교통 혼잡,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5월부터 조정을 하기도 했으나 주민과 업계, 기관 등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며 이 문제에서 손을 떼며 사실상 법정 비화가 예상돼 있었다.
이후 인천시는 여론을 의식해 최적지 선정용역 결과를 미루고 내용을 재검토하는 수순까지 밟았지만 아암물류2단지보다 더 좋은 최적지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동년 4분기 경 이를 발표, IPA가 공사에 착수해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주민 반대로 시설은 사실상 폐쇄 상태다.
이 과정에서 IPA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8월부터 운영한 1,508면 규모 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준공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임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드는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김진용 전 청장이 “(아파트 주민 반대와 별도로) 우리는 이 화물 주차장 조성 건이 법률위반 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바가 있다.
당시 그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 화물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기본시설’로 진행시켜야 하는데 ‘지원시설’로 진행시킨 부분이 행정상 문제가 있으며 이를 추진할 때 나왔을 기본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등을 경제청과 협의한 바도 없어 신고를 반려함이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반면 인천시의회에서는 물류단지를 오가는 화물차들이 주차를 못하고 아파트 주변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등 주민 피해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아파트단지와 물류단지가 1km 정도, 화물 주차장은 2km 가량 거리가 있어 영향이 주민들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한편 항만물류업계는 이번 행정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화물차 주차장들이 영구적 시설도 아닌 만큼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PA와 인천경제청은 일단 판결이 나오는 5월 17일까지는 이 문제에서 더 손을 대지 않고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판결 내용에 따라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