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송도지구 9공구 아암물류2단지에 추진 중인 화물차 주차장을 이전하라는 주민 요구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외연적으로는 권익위가 두손두발을 든 것으로 보이지만 권익위의 의견에는 현재 조성돼 있는 주차장 시설을 폐지나 이전하라는 요구는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지금으로선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반대 민원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의 조사·심의 결과를 민원인에 통보했다.
권익위가 관련 민원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3년 간 관계 기관 회의와 조정 회의를 거쳐 조정 안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이해 당사자(관계기관)들이 권익위 조정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가 ‘이해 당사자’라고 표현한 주체들은 인천시와 IPA, 해양수산부, 인천경제청,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의 기관 및 단체들이다.
앞서 IPA는 지난해 말께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송도 아암물류 2단지 일대에 총 402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를 조성한 바 있다.
이 땅은 2020년 시가 진행한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최적지로 선정됐으나 송도 주민들이 지난 2018년부터 화물차 주차장 계획 단계 당시부터 집단 민원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인천시가 용역을 다시 검토하는 등의 작업에 들어갔지만 결과가 재차 동일하게 나오면서 주차장이 조성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공사는 완료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 민원이 빗발친 인천경제청이 이를 이유로 IPA가 신청한 주차장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지금까지 반려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당시 후보)이 9공구 화물차 주차장 폐지를 약속한 것도 있다.
그러자 IPA는 인천경제청의 반려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면 행정 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상태다.
IPA는 현재 화물차 주차 공간도 포화 상태에서 인천 신항 일대 1,508면 규모의 화물차 임시 주차장 사용도 올해 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조속히 주차장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화물 연대 인천지부를 비롯한 항만물류업계도 현시점에서 주차장을 이전하면 최소 5~10년은 더 걸릴 게 뻔하다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경우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폐지하거나 이전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송도 8공구는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이 맞지만 화물차들 중에 여기에 진·출입하거나 아파트 단지와 인근 학교 등에 불법 주정차 및 주·박차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계 기관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화물차 통행 제한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권익위의 조정 포기로 법정에서의 결과가 중요하게 됐다. 주차장이 조성될지, 폐지가 될지 여부는 행정 소송을 통한 법정에서 가려질 텐데 이 결과 후에 진행되는 행정 내용은 사실상 누구도 토를 달거나 막아설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권익위의 결정으로 가뜩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차 주차장 건이 언제쯤 해결이 될 지도 불투명해져, 당분간은 소송의 결과 만을 애타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