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는 종자 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종자산업 제도가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경된 제도는 종자검정 업무 수행기관 변경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 업무수행 권한이 국립종자원으로 변경됐다.

또, 농촌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해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이상 작물재배 경험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16시간의 육묘교육과정이수 증명서류를 첨부해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토록 해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육묘업자는 자재구매이력대장, 자재 사용이력대장 및 묘 거래대장을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하게 돼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후방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