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지구와 서울 여의도 구간을 오가는 M6751 버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인천 관내를 다니는 M버스(국토교통부 운영 광역급행버스)와 직행버스에 대한 손실지원금 부담 방안을 놓고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내년 7월 1일 지원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50%’ 부담을 기본 전제로 하는 손실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노선 운영에 대한 차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12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M버스 재정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동구 관내를 다니는 M6439, M6410 2개 노선의 지난해 분 적자손실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 금액은 2개 노선 2억 5천만 원 규모로 정했다.

남동구의 이 같은 재정 지원 근거는 2020년 12월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근간이다. 

조례에 따르면 비수익 노선을 1년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는 M버스 운송 사업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적자손실액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구는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비수익노선 운송원가 재정지원 용역을 실시해 2개 노선의 적자 손실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승객수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 등이 원인에 있다고 보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동구의 노선별 용역 결과에 따르면 두 노선의 월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기준 약 5만 6천 명. M6439의 연 누계는 약 10만 6천 명, M6410의 경우 56만 8천 명으로 이 합계를 12로 나누면 언급한 월평균치와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운영 주체가 타 지자체에 있는 경우까지 합하면 M버스는 인천 관내에서 총 7개 노선(M6405, M6439, M6450, M6628, M6724, M6751, M6410-경기도 운영)이 다닌다.

이중 남동구를 집중적으로 다니는 앞서 언급한 2개 노선을 제외하면 M6628(서구 석남동 기점)을 제외한 모든 노선은 송도지구, 즉 연수구가 기점이다. 주로 출퇴근 승객이 이용하는 상황.

M버스의 운영 주체가 국토부임을 감안하면 버스운영업체의 손실 지원금이 생겼을 경우 국비 혹은 국·시·구비 등의 공동지원을 통해 메워주는 것이 적절하다. 출퇴근 승객이 많은 노선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남동구 등 M버스가 다니는 인천 관내 기초지자체들은 내년부터는 인천시가 M버스와 직행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지원을 한다고 보는 만큼 지원 예산은 올해까지만 세워두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국·시비를 각 50%씩 보전해주는 방안을 놓고 대광위와 협의 단계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양측 간 구체적인 내용이 오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M버스는 면허권이 정확히는 국토부 대광위 소관인데 준공영제 지원을 하려면 대광위와 재정지원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리 시로서는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 따져보고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선 기초지자체들이 내년 예산을 잡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했던 7월 1일 도입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어느 정도의 대비책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인천시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업체에 유류 비나 운전기사 처우개선 명목의 비용 등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시로서는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려 사항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펑크’의 여파로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데다 인천시 역시 현재의 예산 상태가 넉넉하지 못하다보니 시 내부에서도 예산부서를 포함한 일선 부서 전반에서 고민이 크기 때문. 물론 시 버스 정책 부서는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있기도 하고 정부 예산 관련해 우려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단 준공영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연이 되더라도 대비책은 세워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가 준공영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M버스 운영업체 등에 대해 유류비 및 운전기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해주는 규모는 연 단위로 90억 원 정도 규모다. 시는 이 규모가 충분하진 않다고 보면서도, 숨통을 틔울 정도는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예산 규모는 아직 추산하고 있는 상태로 관련 용역이 내년 3월 마무리되는데 그걸 토대로 추산치를 잡아나가고 노선의 타당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될 것 같다”며 “(준공영제 도입이 확정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산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