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코로나 시국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서울 쏠림 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광주동·남을, 민)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천지역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6.2%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시국 전인 2019년 1분기 7.5% 대비 1.3%p 감소한 비율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서울의 81.8%과 비교하면 불과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은 물론 2위인 부산의 15.6%과 비교해도 절반도 못 되는 수치다.
인천이 서울과 인접해 있는데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관문 시설까지도 있음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천 관광’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련 자료 파악 결과 올해 7월 한 달간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26만 3,9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긴 했지만 이것이 서울로 다 쏠리고 있는 부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쏠리는 분위기는 10년 동안 이어진 것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먹거리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거나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데 의료, 숙박 등과 달리 식품접객업 등 음식 용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음식 용역의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과세특례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간 3,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특례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기재부의 이 같은 자세를 전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음식 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울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