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부영그룹이 소유해 개발하려 하는 구 송도대우자동차 판매부지의 토양오염 이슈와 관련 인천시 행정에 시민사회의 의혹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영에 특혜 행정은 시도도 말라”는 메시지의 논평을 냈다.
21일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연)는 논평을 내고 “부영 측이 인천시에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은 인천시민들 무시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규정하고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부영특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철저한 감시 모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영 측 소유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는 지난 4일 마감됐으며 이후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영 측이 제출한 변경 내용은 ▲사업기간을 당초 올해 3월에서 2027년 2월까지 약 4년여를 더 늘리고 ▲인구수용계획을 1만 193인(3,920세대)에서 1만 2,500인(5,122세대)로 2,307명(1,202세대)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부영이 해당 부지를 사들인 시기는 2015년이다. 이후 부영은 인천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총 9차례나 연장받았는데 이 때문에 매번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부영은 올해 3월 31일 마지막 기한을 다 채워서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무려 1,202세대나 늘려 제출했다. 세대 수를 그만큼 늘려 제출했다는 것은 경제성, 즉 돈벌이 효과를 늘리고자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평복연은 부영이 이 도시개발사업의 착공과 분양의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와 관련해서는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단의 근거로 평복연은 8월 30일 인천시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건 중 시의원들이 사업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금도 인천시의회 회의록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당시 시의원들은 테마파크 내용이 ‘위락시설형 테마파크’에서 ‘휴향형 테마파크’로 변경되었고,‘2016년 당시 7,200억 원의 사업비가 8.500억 원으로 늘었다는데 10여 년간 물가상승 및 원자재값, 공사비 등을 따지면 몇천 억 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을 했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해 보면 부영이 세대수를 늘려 개발이익을 높이면서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개발이익 환수를 줄이겠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는 6월 인천시와 부영 측 비공개 접견 사실(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이중근 회장 측이 비공개로 만난 이후 인가조건 완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짐-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을 비롯해 그간 지역 및 중앙 언론들이 나서 지역사회와 함께 비판의 수위를 높인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평복연은 “부영이 제출한 이번 개발계획 변경 계획서 내용을 확인한 바 인천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파렴치한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물론 인천시는 이 개발계획에 대해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의회에서 “세대수는 기존 안을 유지하는 입장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평복연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은 “국장의 생각은 다행이지만 신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평복연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6기 시정부를 이끌던 시절 부영에게 수 차례의 사업기간 연장을 허락해 줬던 사실이나 이번 8기 시정부에서 발생된 비공개 접견으로 인한 특혜논란 등을 언급했다.
또 이번 8기 시정부에서 유 시장의 측근들이 부영 혹은 관계사의 고위직으로 인사이동을 했던 것도 지역사회가 인천시에 대한 행정 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평가가 많았던 점도 시민들 입장에서 부영에 대한 행정특혜가 없을 거란 신뢰를 좀처럼 하긴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평복연은 “향후 ‘부영특혜 시민감시단’를 구성해 특정 기업에 대한 행정의 특혜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부영이 시민들과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