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기자)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계획해 놓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인천시가 연 매출 30억 이상의 점포에 대한 캐시백 혜택을 사실상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인천e음카드의 활성화 전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정책과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지역점포에 대한 캐시백 혜택 유무를 놓고 조만간 기자 간담회 등을 진행해 설명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제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시는 4일 이 내용을 포함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 안 제8조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인천 외 지역 업체의 인천사랑상품권 취급 허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제한 업종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역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점포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외토록 했는데 이는 지역화폐 사업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인천에서는 병원과 주유소, 대형 식자재 마트 등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업소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만큼 시는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제 자체는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런 방안이 적용된다면 인천e음카드로도 결제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해당 점포에서는 결제만 가능할 뿐 캐시백 혜택은 전혀 없다. 다만 상생캐시백 등 ‘점포에서 제공하는 형태’라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30만 원 이상 소비를 했을 경우 넘친 금액에 대해 캐시백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 때문에 인천e음카드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하락했다는 발표 및 통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때문에 인천e음카드가 지역 시장에서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시민 입장에서라면 해당 점포를 이용할 때 혜택도 없을 인천e음카드로 굳이 결제하느니 사용액에 따라 누적 혜택 등을 주는 일반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시민 김모씨(49)는 “장사가 잘 되고 잘 나가는 점포에 대해 굳이 점포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시의 생각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으나 소비하는 시민 중엔 형편이 어려운 시민도 있지 않느냐”며 “소비자인 시민 입장에서 캐시백 혜택을 접근해 줬으면 한다”며 다소 아쉽다는 듯한 의견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 방침이나 예산 등 문제로) 연 30억 원 이상 점포에 대해 소비자들만이라도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판단”이라며 “아마 조만간 기자들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이 판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두었다”며 “지난 코로나19 시국 같은 케이스가 재차 다가왔을 경우 소상공인들에 혜택이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