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이 2일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부산해운대갑)과 정승연 국힘 인천시당 전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만큼 논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평복연은 고소 건과 관련 “하 의원과 정 위원장이 7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 단체 선진화 특별 위원회 7차 회의에서 평복연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평복연에 따르면 당시 하 의원 등은 “‘평복연은 정의당 하부 조직’, ‘주요 의사 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정당의 하부 조직’, ‘평복연이 급조한 단체가 시 위탁 사업을 따낸다. 사전 결탁이 없으면 설명이 안된다’” 등의 코멘트를 했다는 것이다.
또 정 위원장의 경우 “사실상 인천시의 예산 권을 특정 단체에 넘겼다”는 등의 멘트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모씨가 평화복지연대 대표 임기 중에 당적을 유지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평복연은 밝혔다.
평복연이 문제를 삼은 국힘 특위 활동은 지난 7차 회의 당시 당시 국민의힘이 회의의 명목을 ‘인천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시민 단체 감사 결과’라고 잡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특위는 박남춘 시장 시절 인천시 주민 참여예산은 2018년 14억(28건)에서 2022년 485억 원(397건)으로 증가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90명에서 20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참석자도 일부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8~9월 진행한 주민 참여 예산 감사에서 152개 사업 중 13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특위는 정의당과 평복연이 사전 결탁을 했다고 주장했던 것.
특위는 정의당과 관련된 평화복지연대가 자치와 공동체라는 시민 단체를 급조해 주민 참여예산 업무를 위탁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인천 시민 단체의 핵심 문제점 키워드는 정의당과 셀프 심사로 인천은 정의당 하부 조직이 주민 참여 예산을 주물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 위탁 사업을 하는 NGO(비 정부 기구)는 활동 경력 등이 검증된 단체가 수행하는데 2018년 3월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그해 10월 이 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사전 결탁이 없었으면 설명이 안 된다”는 논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복연 측은 하 의원과 정 위원장은 인천평복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특정 정당의 하부 조직인 것처럼 허위 사살을 주장해 인천평복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위가 문제 삼은 김모씨는 2016년 인천평복 대표 당시 이미 탈당 후 무당적 상태였다는 것이다.
실제 평복연의 자체 규약에는 ‘상임 대표와 공동대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는 평복연 활동에 정당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함으로 평복연의 그간 활동에서 이를 위배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평복연은 “우리는 여야, 보수 및 진보와 상관없이 인천지역 현안을 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로, 정부 지원 0%로 시민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재정적인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겨왔다”면서 “정 위원장은 과거 우리 단체와도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한 과거가 있는 만큼 이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평복연은 “국힘의 특위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유포한 것이 단지 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단체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위가 과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전장연은 하 의원을 고소하고 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상황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민주노총과 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지목한 점을 보면 국힘이 ‘여당의 권력’을 바탕으로 시민 단체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평복연 관계자는 “특위가 매번 회의 때마다 특정 시민 사회를 거론하며 불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내년 총선 전 정부와 국힘에 대한 비판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시민 단체 활동을 왜곡 폄하 불법화하는 국힘 특위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행태에 대해 더욱 강력히 비판할 것이며 시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와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