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의힘이 진행한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 출처 =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페이스북)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5일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가 자신들의 활동을 날조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해체와 공식사과를 요구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주민참여예산 불법 부정집행은 밝혀진다”며 정면반박을 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의 문제를 크게 비약해 정당이 말을 안 듣는 특정 시민단체들을 두들겨 패는 행위”라는 비판의 시선도 만만찮게 나온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어떤 외압이 있어도 주민참여예산 불법 부정 집행은 밝혀진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집행 등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은 이미 타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시당은 인천시의회에서 제공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930건, 실집행액 기준 총 1,01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가 류성걸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930건의 사업 중 감사에서152건의 사업이 지적을 받았고 실집행액 기준으로 512억 원, 즉 50.5%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점을 이미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지적된 사업 중 ▲시민단체가 수행한 사업이 22건 17.4억 ▲사업 수행자(단체)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제별 협치단 구성원과 소속을 같이 하거나 동일한 경우(일명 셀프심사)가 10건 11.8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시당서 자료를 추가 확인한 결과 ▲심사기능이 없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사한 것이 62건 138억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다년도 사업 52건 133.6억 ▲운영비 및 인건비 지출이 6건 35.5억 ▲부서검토, 협의, 총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35건 264.2억 ▲ 지적사항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9건 24.5억 원 등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인천시가 2022년 12월 공개한 자료와 상충하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인천시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요청한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지원된 운영비, 인건비 43.2억(2020~22년) ▲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사한 82건 189.1억(2020~22년) ▲계속사업 71건 216.2억(2021~23년, 총사업비 기준) ▲사업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된 사업 38건 208.8억 원 (2021~22년)이다.

시당은 “민주당 박남춘 시정부에서 운용한 주민참여예산제는 과도한 목표 설정과 무리한 예산 확대로 비판이 일었고 주민참여예산 발굴, 지원, 심의 기구 등에 특정 정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의 소속이거나 출신인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평복연의 대표가 정당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대표가 되기 위해 탈당이라는 요식행위가 필요하다는 결과론적인 주장”이라며 “대표와 주요 구성원 상당수가 정의당과 민주당의 소속이거나 출신인 것을 부정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시당은 “우리 특위는 박남춘 시정부에서 있었던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중이며, 당시의 행정방식에 대해 회의 내용과 참여자 수당지급내역 등에 대한 제보와 자료가 몰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특위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면박하는 데 목적이 없으며 공당으로서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차제에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논평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은 적잖이 있다. 의도가 그렇다 해도 특위는 엄연히 정당 활동인 만큼, ‘특정정당 및 단체를 면박할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설득이 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또 정당 등의 경우 ‘어느 출신’이라든지 ‘활동 내역’이 논란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같은 논리와 수준의 논란을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에 똑같이 적용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시당이 조목조목 이야기한 사업 건수에 대해서도 시당은 “여러 방면(지역사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의회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꾸고 고치면 될 일이지만 유정복 시정부는 이를 빌미로 주민참여예산 규모 자체를 크게 줄여버렸다”는 지적이 만만찮게 나오고, 또 보도되기도 했다.

해당 논평을 살펴본 한 시민활동가(평복연과는 관계 없음)는 “예산 집행 부분에서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돼야 하나 지적하고 수정하는 등의 수순도 주민참여예산 파트에서 있는 과정들”이라며 “일부 예산의 집행문제를 빌미로 특정 시민단체를 정당 힘으로 압박하는 행위로 보이며 이는 심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