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육지에서 영종도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제2중구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출퇴근 환경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맞붙은 만큼 논란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에 따르면 영종도로 원거리 출퇴근하던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전날인 27일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의 원고인단에는 통행료 환수 대상자에 해당되는 제2중구청사 공무원 190명 중 153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이유는 2018년부터 직원 복리후생 등을 이유로 중구청이 이들 공무원들에게 지원해 줬던 통행료(현재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를 환수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감사 통보가 발단이 됐다.
그간 이들은 총 2억여 원 규모에 달하는 통행료를 지원받아 왔는데 인천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적시된 범위가 아니다”fk는 이유로 그간 직원들에게 지원해준 통행료 전액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2019년 감사 당시 자체 조례에 따라서 통행료가 지급된 것으로 적법한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향후 지원은 중단하겠다”고 인천시에 통보했으나 인천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결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다.
인천본부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감사 과정에서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면서 이 때문에 잘 지내야 하는 중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인천본부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횡포를 부리지 말라”고 성토하며 법정소송을 예고했던 바가 있는 만큼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소송 원고인단에 포함된 한 공무원은 “인천시청 공무원들은 영종도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매달 55만 원 가량의 추가수당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비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시의 논리를 반박했다.
중구청 청사는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원도심인 관동1가에 소재한 제1청은 인천시민들이 중구청사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곳으로 과거 인천시청의 청사이기도 했다.
이후 중구의 관할구역이 영종지구까지 확산되면서 2019년부터 영종도 운남동에 제2청이 운영되고 있는데 약 5대 5 비율로 직원들이 배치돼 있다.
지난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군·구 체계 개편을 예정한 만큼, 향후 제물포구(중구 원도심과 동구 통합)와 영종구의 분구가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