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내국세 환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면세점 직원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공항에 설치된 무인환급기(KIOSK)에서 허위정보를 입력,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영수 금액의 약 6.5%)를 부정 환급받은 피의자 2명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월25일 인천에 있는 A(사후면세점) 매장에서 물품 구매 없이 허위로 영수증(Tax Refund)을 발행한 피의자와 피의자로부터 조작된 영수증을 전달받고 출국하기 전 공항에 설치된 무인환급기(KIOSK)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면세점 종업원인 B씨는 중국인(조선족)으로 사후면세점 종업원으로 근무면서 공항출국 시 내국세환급 무인환급기를 이용하면 여권정보와 구매영수증 입력만으로 내국세를 환급해준다는 점을 미리 알고 2016년 11월〜금년 6월까지 물품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드단말기(영수증 재발행용)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외국인에게만 발행되는 Tax Refund 영수증(환급 기간 : 영수증 발행일로 3개월 이내)을 232회에 걸쳐 31,34만6,000원 상당을 주인 몰래 발급해 소지하고 있다가 출국하는 지인을 통해 공항에 설치된 무인환급기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내국세(영수 금액의 약 6.5%)를 부정 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입된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이번 사건으로 다른 사후면세점에서도 이와 같은 부정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사후면세점을 상대로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세금 부정환급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경운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수사팀 또는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