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강득구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효경 기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은 국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폭우로 인한 반 지하주택 침수, 쪽방 촌에서의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이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사망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