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언급되는 중·동구 내륙지역을 제물포구로 분리 변경하고 검단지구를 서구에서 분구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으로 현재 2개 군(郡)과 8개 자치구로 구성된 행정체제에서 자치구 수를 1개 늘리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6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초기 작업으로 중·동·서구 등 행정체제 개편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후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작업이 수반될 예정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받는 과정도 진행된다. 초기작업을 마치면 행정체제 개편 세부 구역 획정안, 자치구 명칭, 선거구 조정안 등 상세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분석해 법률안이 제시된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해 검단구·영종구·제물포구(이상 가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개편안은 인천 중구(인구 14만명)와 동구(6만명)를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10만 명), 중·동구 내륙 지역을 합쳐 제물포구(10만명)로 분리 재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의 중구가 지역 정서가 다른 지역을 관할해 행정상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중구 원도심 내륙과 동구의 지역 정서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비슷한 지역정서끼리 묶자는 의도다.
현재 중구가 영종지구에 중구2청사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청사는 기존의 청사들을 운영해도 된다. 또 지자체가 추가되는 일 없이 2개 구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서구의 경우 현재 인구 57만 명의 ‘메머드 급’이 돼 있는데 여기서 검단지역을 분리해 검단구(19만 명)를 신설하면서 38만 명으로 줄어드는 서구는 관내 타 구와 평균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은 시의 의지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각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기본이며 시장 건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승인 등의 절차 등이 겉으로만 봐도 만만치만은 않다.
현재 유 시장의 행정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점도 걸림돌로 언급할 수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총 13명 중 11명)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개편안과 관련해 “어쨌든 우리 시의 계획은 올해 안에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년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