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캠프마켓 조병창 1780호 건물 전경. ⓒ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의 존치 여부에 ‘철거’로 최종 결정을 내린 인천시의 행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시민사회 차원에서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20일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시당 부평구위원회(편의상 이하 ‘시당’으로 표기함)는 ‘조병창 병원건물 일방적 철거 발표 인천시 규탄’이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별다른 소통의 과정도 없이 행정을 강행하고 부적절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인천시에 대한 시장 사과와 해법 제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19일 오전 부평 미군기지 내 일본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시는 그간 존치 여부에 대해 외연적으로는 간담회를 통해 결론을 얻어보겠다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해당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과 활동가들은 “시는 간담회에서도 자신들이 ‘철거’로 가닥을 잡은 자세를 ‘노골적’으로 보여왔다”고 평가해왔다.

총 4차례의 간담회는 마지막 4차 간담회 직전 철거를 주장했던 측(부평숲추진위원회)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로 사실상 ‘파행’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자 시는 마지막 간담회의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고, 이를 공식적인 간담회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시는 19일 ‘캠프마켓 사업 정상화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제목으로, 자신들이 추진하는 행정이 마치 합의를 통해 나온 것처럼 포장하는 듯한 자세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면 합의점이 없었다는 부분은 기재돼 있지만, 제목을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게 포장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언론사들이 ‘보도자료’는 ‘단순 재작성’을 하는 특징을 노리고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 당연히, 이를 알아본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시의 이러한 행태에 공분을 표시하고 있다.

시당은 시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과정 등을 놓고 볼때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가 무조건적인 철거만을 하려는 것은 ‘개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시당은 “최소한의 흔적은 남기겠다는 인천시 관계자의 발표는 부끄러운 역사의식을 드러낼 정도”라고 평했다.

또 시의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논란과 관련한 대응과정은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와 일방독주의 나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철거 발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진행된 소통간담의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인천시가 철거를 위한 시간 끌기만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것이다.

시당은 시가 해당 현안과 관련해 문제해결의 합리적인 방안 제시를 할 과제가 있는 기관임에도,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철거 입장만을 고수했다며 이는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소통간담회를 놓고 보면 찬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과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인천시가 양측의 의견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했지만, 실제론 핑계와 면피성 행정 대응으로 일관하는 ‘무능’한 모습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시당은 이어 시가 정보의 공개와 합리적인 의견 제시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독선 행정의 모습을 보여 줬다고 논평했다.

존치 주장을 했던 측(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이 소통간담회에서 존치를 시키면서도 정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에 공개 검증 등의 제안을 했지만 시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방안도 전혀 수용하지 않는 불통행정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시당의 논평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만, 간담회의 과정 중에는 이른바 ‘진실공방’까지도 벌어지며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분위기다.

시가 주관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소통간담회는, 시가 인정하지 않은 마지막 간담회를 제외한 3차례의 간담회에 시와 부평구 관계자, 역사공원추진협, 부평숲추진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가했었다.

그러나 18일 예정된 4차 소통간담회는 부평숲추진위가 갑작스런 불참을 통보했는데, 존치 여부를 시민의견 수렴 절차(여론조사 등)를 거친 뒤 결정키로 하는 내용에 모두가 서명을 했다고 시당은 밝혔다.

시가 19일 ‘철거’로 발표했을 당시 역사공원추진협 측 관계자들도 당일 자신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에는 모두가 합의를 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부평숲추진위 측은 “(합의를 했다는 주장 등은)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개인의 의견일 뿐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시의 철거 방침을 존중한다”고 맞섰다.

그런데 해당 간담회에 참여한 한 시민활동가는 “시민투표나 설문을 통한 공론화 요구에 철거를 주장하는 측(부평숲추진위)에 다시한번 확인하라고 했고 여러번 수정 끝에 서로 사인까지 한 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의사라고 말을 하느냐”고 부평숲추진위 측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시당과 시민활동가들은 당시 사인까지 한 정황 등은 얼마든 증거 및 증언이 있다며, 절대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마지막 간담회에서 보인 시의 행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는 마지막 간담회 일정 직전 부평숲추진위 측이 갑작스레 불참 통보를 하자, 회의록 작성에 대한 공식서명을 거부하는 등 공식 간담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시민건강과 안전이 우선임을 공감하고,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 여부를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3차 간담회 당시의 내용까지만 잘라 ‘시민 신뢰 회복’.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기까지 했다.

마지막 간담회에 불참까지 함으로써 ‘판’조차 엎은 측의 편에 시가 노골적으로 서서 행정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강도높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철거 주장 측에 있는 정치권 인사 중 유정복 인천시장의 당적과 같은 전직 시의원이 소속돼 있다는 점을 들어, 유 시장과 인천시가 그 배경으로 철거 측 편에 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는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일 뿐이다.

시당은 합의과정과 관련해서도 “올바른 행정을 추진하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행해야 할 인천시의 아집과 독선으로 무참하게 훼손됐다”고 평하고, “그간 일본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철거 논란과 관련한 시의 대응과 철거 발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무능하고 일방적인 독선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