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연되는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 해소에 나선다.
군은 28일 복합문화센터인 교동제비집에서 접경지역 지자체 규제개혁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규제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국방부, 합참, 해병2사단 등 중앙부처와 군부대를 여러 차례 방문해 규제개선을 건의 및 협의해 왔다.
하지만 강화군 홀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개혁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한 접경지역 지자체와 함께 규제완화에 공동대응하고 공감대를 형성키 위한 합동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화군 투자유치담당관과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시‧군 규제개혁팀장 등 10명이 참석해 현안 공통규제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강화군 규제개선 과제인 접경지역 사업 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감면 확대, 민북 지역 검문소 통행제한 완화, 농업용 방제드론 공역제한 규제완화, 임야등록전환 신청대상 확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지자체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파주시에 제시한 군부대 철책선 철거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타 지자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중앙부처 소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정치권의 협조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규제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규제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접경지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규제협력 동아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공동 건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